법령 부동산등기법 제17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2. 판례 목록
(13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2010년
4. 대법원 2010. 3. 18. 자 2006마571 전원합의체 결정
[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][공2010상,733]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2009년
5. 대법원 2009.04.14 선고 2009다11846 판결
구분등기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으므로 경정등기에 대한 승낙의사 표시를 구하는 청구주장의 당부[국승] 국세_기타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
6. 부산고등법원 2009.01.14 선고 2006나8719 판결
구분등기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으므로 경정등기에 대한 승낙의사 표시를 구하는 청구주장의 당부[국승] 국세_기타 부동산등기법 2000년
1993년
1992년
1989년
11. 대법원 1989. 11. 2. 자 89마640 결정
[등기공무원처분이의][집37(4)민,1;공1990.1.1(863),12] 등기공무원처분이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법 1980년
12. 대법원 1980. 6. 3. 자 80마219 결정
[등기공무원의각하결정에대한이의][집28(2)민,34;공1980.8.1.(637),12908] 등기공무원의각하결정에대한이의 부동산등기법 1975년
13. 대법원 1975. 12. 27. 자 74마100 결정
[등기공무원의처분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3(3)민173,공1976.2.15.(530) 8893] 등기공무원의처분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 부동산등기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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